본문바로가기

제목: [경북일보]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글쓴이: 날짜: 2019.09.26 09:35:05 조회:229 추천:0 글쓴이IP:221.157.162.32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복지부, 공공보육시설 확충 가속도 기대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에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했으나 강제조항은 아니었다.

개정안은 이달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사용검사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 정책으로 손꼽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8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2017년 5월(3042개소)과 비교해서 1000개소 이상 늘었다.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1054개소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개소)의 22.2% 수준이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3734개소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843개소(22.6%)이다.





* 출처 : 경북일보 이기동 기자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986
LIST DETAIL VOTE MODIFY DELETE WRITE REPLY



1103 [보건복지부] 복지로 활용법 3) 복지정보    정보문화지원팀2018.11.19297 
1102 [보건복지부] 2019 복지부 주요사업 편성 1. 확대..    정보문화지원팀2018.11.19298 
1101 [보건복지부] 복지로 활용법 2) 궁금해요? 내가 받을..    정보문화지원팀2018.11.19283 
1100 [서울신문] 중이염 등 가벼운 질환 대형병원 가면 약값..    정보문화지원팀2018.10.31364 
1099 [연합뉴스] "수두·볼거리 예방접종 철저히"…겨울철 특..    정보문화지원팀2018.10.30340 
1098 [복지로] 2018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만65세 이상..    정보문화지원팀2018.10.25283 
1097 [복지로] 2018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12세까지 ..    정보문화지원팀2018.10.25279 
1096 [보건복지부]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희망을 키우는 통장..    정보문화지원팀2018.10.23268 
1095 [국토교통부]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19일 '연..    정보문화지원팀2018.10.23243 
1094 [보건복지부] 복지로 활용법 1)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문화지원팀2018.10.22233 
1093 [대구광역시] 2018 대구 북 페스티벌 안내     정보문화지원팀2018.10.12419 
1092 [대구광역시] 2018 대구 평생학습 박람회 안내     정보문화지원팀2018.10.12295 
109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    정보문화지원팀2018.10.10355 
1090 [연합뉴스] 살아있는 사람 폐, 중증 폐 질환자에 이식..    정보문화지원팀2018.10.10335 
1089 [복지로] 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하..    정보문화지원팀2018.10.10313 
RELOAD DEL WRITE
글쓴이제목내용
[1] [2] [3] [4] [5] [6] [7] [8] [9] 10 83     페이지로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농아인 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용산동). TEL: 053)527-0350-2, FAX: 053)527-0353
화상전화: 070-7947-0450, Copyright ⓒ 2010 대구광역시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
복지로
110 콜센터
인권침해차별상담
국립장애인도서관
top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