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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모든 시민에 2차 지원금”
글쓴이: 날짜: 2020.06.11 16:23:10 조회:94 추천:0 글쓴이IP:125.137.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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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이 9모든 시민에게 줄 수 있도록 2차 긴급생계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시는 지방채발행과 예산 다이어트 등 자금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권 시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사용기한이 831일까지라며 “9·10·11월 생계(자금) 대책으로 다음번에 드릴 때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모든 시민이 응원받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오는 8월 경 전 시민들에게 소액이나마 생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마련에 나섰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544억원가운데 1300억원을 사용했고 신청사건립기금 1332억원 가운데 600억원을 사용했다.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예산 50억원 등 각종 사업예산도 코로나 재원으로 사용하고 공무원 여비도 축소하는 등 예산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있어 추가 생계자금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시민 1명당 10만원을 줄 경우 약 2400억원이 필요한데 이정도 자금을 마련하기위해서는 지방채 확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구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이미 28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 지방채가 5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2천억원 이상을 발행할 경우 대구시의 채부비율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말 대구시의 채무비율은 17.9%로 주의단체로 지정되는 25%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 조동두 예산담당관은 “3천억원 가까운 지방채를 새로 발행하더라도 대구시의 채무비율은 2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 3차 추경이 지방 재정지원보다 일자리 지키는 쪽으로 맞춰져 지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회 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에 광역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부산과 제주 등은 이미 재난관리기금을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대구신문(http://www.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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