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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부터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자동차 검사 가능”
글쓴이:기획홍보팀 날짜: 2021.06.08 10:55:32 조회:49 추천:0 글쓴이IP:211.105.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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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자동차 등록증 없이도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8일)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 안내를 받고 검사소를 방문했을 때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은 3년마다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침수로 인해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이후 30일 이내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밖에,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최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차 국내 광고촬영을 위해 국내에서 40일 이내 임시운행허가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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