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목: 재판 때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비용 국가가 댄다
글쓴이: 날짜: 2020.06.22 17:08:15 조회:861 추천:0 글쓴이IP:125.137.89.121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대법원, 민사·형사 소송 규칙 개정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민사·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어 통역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재판에 출석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미리 관련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대법원은 수어 통역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다.

*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

LIST DETAIL VOTE MODIFY DELETE WRITE REPLY



1308 접종후 부작용 잇따르자... 정부 ‘백신 휴가’ 추진    기획홍보팀2021.03.15178 
1307 '고령층·초등 저학년 교사' 등 일반국민도 접종…오늘 ..    기획홍보팀2021.03.15175 
1306 서울시, 선별진료소에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통역 영상전..    기획홍보팀2021.03.12189 
1305 WHO "2050년엔 4명 중 1명 청각장애…저소득 국..    기획홍보팀2021.03.12183 
1304 눈꺼풀 떨림, "눈 주변 근육의 피로감 때문이다"    기획홍보팀2021.03.12173 
1303 청각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손책누리' 온라인 운영    기획홍보팀2021.03.12194 
1302 5인 모임 금지 2주 연장…상견례·영유아·돌잔치는 예외    기획홍보팀2021.03.12103 
1301 남성 하루 1잔 이상 커피 마시면 청각장애 위험 감소    기획홍보팀2021.03.02150 
1300 반려동물 코로나 모두 음성…사람에게 전파 가능성 없어    기획홍보팀2021.02.23118 
1299 3월 초 '거리두기 전면개편', 다소 늦춰진다…현 체계..    기획홍보팀2021.02.23118 
1298 대구 도심에 행복기숙사 건립…지역 대학 지원    기획홍보팀2021.02.17191 
1297 복지부, 청년대상 건강서비스 제공 17개 시도 사업단 ..    기획홍보팀2021.02.17168 
1296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들어간..    기획홍보팀2021.02.17170 
1295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은 어디? “129, 120..    기획홍보팀2021.02.09174 
1294 설 연휴 부모님 건강 확인하려면? 전문가들 “세 가지 ..    기획홍보팀2021.02.09165 
RELOAD DEL WRITE
글쓴이제목내용
[1] [2] 3 [4] [5] [6] [7] [8] [9] [10] 90     페이지로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농아인 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용산동). TEL: 053)527-0350-2, FAX: 053)527-0353
화상전화: 070-7947-0450, Copyright ⓒ 2010 대구광역시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
복지로
110 콜센터
인권침해차별상담
국립장애인도서관
top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