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목: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양도세 중과
글쓴이: 날짜: 2020.07.20 15:05:52 조회:748 추천:0 글쓴이IP:211.199.100.239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핵심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사실상 정부·여당 안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1일 양도분부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p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10%p(2주택자) 또는 20%p(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p(2주택자)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주택을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청약으로 당첨되기만 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내다 파는 행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구분도 두지 않는다.

출처 : 대구신문(http://www.idaegu.co.kr)

LIST DETAIL VOTE MODIFY DELETE WRITE REPLY



1308 접종후 부작용 잇따르자... 정부 ‘백신 휴가’ 추진    기획홍보팀2021.03.15178 
1307 '고령층·초등 저학년 교사' 등 일반국민도 접종…오늘 ..    기획홍보팀2021.03.15175 
1306 서울시, 선별진료소에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통역 영상전..    기획홍보팀2021.03.12189 
1305 WHO "2050년엔 4명 중 1명 청각장애…저소득 국..    기획홍보팀2021.03.12183 
1304 눈꺼풀 떨림, "눈 주변 근육의 피로감 때문이다"    기획홍보팀2021.03.12173 
1303 청각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손책누리' 온라인 운영    기획홍보팀2021.03.12194 
1302 5인 모임 금지 2주 연장…상견례·영유아·돌잔치는 예외    기획홍보팀2021.03.12103 
1301 남성 하루 1잔 이상 커피 마시면 청각장애 위험 감소    기획홍보팀2021.03.02150 
1300 반려동물 코로나 모두 음성…사람에게 전파 가능성 없어    기획홍보팀2021.02.23118 
1299 3월 초 '거리두기 전면개편', 다소 늦춰진다…현 체계..    기획홍보팀2021.02.23118 
1298 대구 도심에 행복기숙사 건립…지역 대학 지원    기획홍보팀2021.02.17191 
1297 복지부, 청년대상 건강서비스 제공 17개 시도 사업단 ..    기획홍보팀2021.02.17168 
1296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들어간..    기획홍보팀2021.02.17170 
1295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은 어디? “129, 120..    기획홍보팀2021.02.09174 
1294 설 연휴 부모님 건강 확인하려면? 전문가들 “세 가지 ..    기획홍보팀2021.02.09165 
RELOAD DEL WRITE
글쓴이제목내용
[1] [2] 3 [4] [5] [6] [7] [8] [9] [10] 90     페이지로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농아인 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용산동). TEL: 053)527-0350-2, FAX: 053)527-0353
화상전화: 070-7947-0450, Copyright ⓒ 2010 대구광역시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
복지로
110 콜센터
인권침해차별상담
국립장애인도서관
top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