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목: 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직장인 보험료 월평균 3천399원↑(종합)
글쓴이: 날짜: 2020.08.28 15:28:19 조회:684 추천:0 글쓴이IP:211.199.100.239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른다. 올해 인상률 3.20%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천328원에서 내년에 12만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오른다. 1년간 4만788원 오르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천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천422원으로 2천756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된 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조정 후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7시에 시작된 회의는 4시간 35분이 지나서야 종료됐고 이 사이 정회도 3차례나 있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되지만, 앞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위한 재원 마련에 일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0%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갔다"면서 "지출 효율화 등 보험료 관리를 잘하면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다.

* 출처 : 연합뉴스(www.yna.co.kr)
LIST DETAIL VOTE MODIFY DELETE WRITE REPLY



1301 남성 하루 1잔 이상 커피 마시면 청각장애 위험 감소    기획홍보팀2021.03.0234 
1300 반려동물 코로나 모두 음성…사람에게 전파 가능성 없어    기획홍보팀2021.02.2324 
1299 3월 초 '거리두기 전면개편', 다소 늦춰진다…현 체계..    기획홍보팀2021.02.2316 
1298 대구 도심에 행복기숙사 건립…지역 대학 지원    기획홍보팀2021.02.1798 
1297 복지부, 청년대상 건강서비스 제공 17개 시도 사업단 ..    기획홍보팀2021.02.1778 
1296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들어간..    기획홍보팀2021.02.1778 
1295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은 어디? “129, 120..    기획홍보팀2021.02.0983 
1294 설 연휴 부모님 건강 확인하려면? 전문가들 “세 가지 ..    기획홍보팀2021.02.0976 
1293 여가부 "설 연휴 아이돌봄, 추가 비용 안 받습니다"    기획홍보팀2021.02.0199 
1292 거주지 다르면 '직계가족'도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    기획홍보팀2021.02.0177 
1291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기획홍보팀2021.02.0171 
1290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 받는다…확진되면 '자가격리'    기획홍보팀2021.02.0175 
1289 설 앞두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방법은? 인정마크 등..    기획홍보팀2021.02.0172 
1288 휠체어 이용 장애인 열차 승하차 도우미 신청 '코레일톡..    기획홍보팀2021.02.0172 
1287 정부, 내일 백신접종 세부 시행계획 발표…2월부터 순차..    기획홍보팀2021.01.2784 
RELOAD DEL WRITE
글쓴이제목내용
1 [2] [3] [4] [5] [6] [7] [8] [9] [10] 87     페이지로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농아인 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용산동). TEL: 053)527-0350-2, FAX: 053)527-0353
화상전화: 070-7947-0450, Copyright ⓒ 2010 대구광역시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
복지로
110 콜센터
인권침해차별상담
국립장애인도서관
top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