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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글쓴이: 날짜: 2020.09.21 15:43:19 조회:926 추천:0 글쓴이IP:211.199.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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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절차 및 시기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

내일키움일자리

1. 지원 대상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 예정

**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

2. 주요 내용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

- 5,000명에게 2개월(11~12)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아동 특별돌봄 지원

1. 지원 대상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초등학생을 대상*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252만 명

초등학생 등(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280만 명

-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2. 지원 절차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

-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

*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10일 이상(근무일 기준 8~9) 예정)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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