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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인력현황(2018. 03. 01. 기준)
전담인력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용자
2명 131명 152명
신청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내 그림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유지
--**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
     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 급여를 희
     망하는 경우

--제외대상 (시행령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
     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구분 시설 유형 비고(대상, 거주기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양로시설 만65(60)세 이상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또는 만65(60)세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아동양육시설 만18세 미만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6개월 이내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2년 이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일반 지원시설 1년 이내
청소년 지원시설 만19세 미만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2년 이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특별지원 보호시설 만19세 미만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보호시설 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보호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및 미혼모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가 있는 모 또는 모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결핵 및 한센병 환자
신청자격
- 활동지원급여 내용
급여의 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할동지원
기타서비스 제공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분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24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장애인활동지원사


- 활동지원 등급별 기본급여
지원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091,000원
2등급 869,000원
3등급 657,000원
4등급 435,000원


- 추가급여 수급요건 및 급여량
단위:(천원)
수급사유 수급요건(요약) 급여량
1인가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523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40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85
취약가구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2,523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740
⑥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185
출산가구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예정일 3개월 전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다만, 부부 모두 수급자일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신청 가능
740
자립준비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185
학교생활 ⑨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93
직장생활 ⑩ 직장에 다니는 경우(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370
보호자
일시부재
⑪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5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⑫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1~3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675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 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 초과 계층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15% 부과하되 상한선 설정
   (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2~5% 부과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원)
구 분 본인
부담율
4등급
(435천원)
3등급
(657천원)
2등급
(869천원)
1등급
(1,091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4인
기준)
50%이하(2,656천원 이하) 6% 26,100 39,400 52,100 65,400
100%이하(5,312천원 이하) 9% 39,100 59,100 78,200 98,100
150%이하(7,968천원 이하) 12% 52,200 78,800 104,200 105,200
150%초과(7,968천원 초과) 15% 65,200 98,500 105,200 105,2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원)
구 분 본인
부담율
93천원 185천원 370천원 675천원 740천원 2,523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 1,800 3,700 7,400 13,500 14,800 50,400
100%이하 3% 2,700 5,500 11,100 20.2 22,200 75,600
150%이하 4% 3,700 7,400 14,800 27,000 29,600 100,900
150%초과 5% 4,600 9,200 18,500 33,700 37,000 126,100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5,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개인별 실제 본인부담금은 각자
      소득에 따라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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